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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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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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3 화우 3 국제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민우 1 로고스 1 국민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정규 3 박준섭 3 안이준 2 김경아 2 강장환 2 곽종석 2 서윤홍 2 서윤학 2 김성한 2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7. 대구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1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5년

9.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공주지원 2015.01.14 선고 2012가합644 판결
  체납자 명의의 토지 소유자로 추정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미간행]
   환매권행사불능으로인한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9, 201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3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989]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8. 대법원 2009. 1. 30. 자 2006마930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7년

19.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공2007.10.15.(284),1639]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서울북부지법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항소[각공2007.8.10.(48),1572]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25.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7.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4.15.(224),56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9.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4.11.15.(214),1855]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3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2년

33.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2495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2002.6.15.(156),1261]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1.7.1.(133),1354]
   건물등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3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공2001.2.15.(124),374]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12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109),13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5534 판결
  [계고처분취소][공2000.4.15.(104),855]
   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9년

3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9.11.15.(94),2342]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1999.10.15.(92),2098]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8년

4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39]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
  [지분이전등기][공1998.5.1.(57),1194]
   지분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3.15.(54),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45. 서울고법 1997.07.24 선고 96구47809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6. 대구고법 1997. 7. 4. 선고 96나43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2, 39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41;공1997.1.15.(26),15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공유물분할][공1996.9.1.(17),2472]
   공유물분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2, 1996. 4. 19., 인용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6, 1996. 4. 19., 인용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567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5.1.(9),1211]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4.15.(8),103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42]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5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8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4년

5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공유물분할][공1995.1.1.(983),48]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공1994.12.1.(981),30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3년

6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3.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34803, 92다34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2.1.(957),3060]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8.1.(949),18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95]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7.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6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7]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지료][공1993.4.15.(942),1071]
   지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56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4.1.(941),9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0.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3.1.(93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71. 서울고등 1992.12.16 선고 92구14863 판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2. 부산고법 1992. 12. 9.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8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12.1.(933),313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4. 서울고법 1992.07.08 선고 92구4309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5.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2.7.1.(923),1892]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706]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9.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1가합35798 제14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하집1992(1),43]
   건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80.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387;공1991.11.15.(908),259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63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9.15.(904),2233]
   토지사용료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2. 부산고법 1991. 7. 5. 선고 90나61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3.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9(3)민,53;공1991.8.1.(901),1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건물퇴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7가합1981(본소), 90가합2100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1(2),2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7.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지인도등][집39(2)민,4;공1991.6.1,(897),1339]
   대지인도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8.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5.(894),10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81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4.1.(893),982]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9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전부금][집38(4)민,270;공1991.2.15.(890),628]
   전부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1. 서울고법 1990. 11. 23.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38(3)특,203;공1990.12.1.(885),2279]
   환지처분취소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공1990.11.15.(884),2171]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8(2)민,302;공1990.8.15.(878),159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59;공1990.8.1.(877),1450]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

9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9665 판결
  [구축물철거등][공1990.4.1.(869),639]
   구축물철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9년

9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19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15(864),127]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8.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44]
   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108;공1989.11.15.(860),15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00. 대법원 1989. 8. 8. 선고 80다카26871, 26888 판결
  [토지인도등][공1989.10.15.(858),1404]
   토지인도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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